윤석열과 그 휘하 장관들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다(23.12.22.)

서울의봄 후기에서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하여 도덕적 우위를 즐기는 쥐새끼같은 처세를 하고 싶지 않다고 쓴 바가 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해병대 채 상병 문제에 제대로된 접근을 하기를 바라며, 10월달에 비공개로 작성한 글을 업로드한다.

1. 보훈부 박민식: 카페에서 군인에게 선심을 베푼 여자 직원에게 태블릿PC를 선물하겠다고 하고, 그 직원이 거절하자 장관 명의의 채용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다. 태블릿PC 증여만 해도 강한 반감이 드는 짓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채용 추천서? 여기가 모병제 미국도 아니고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청년들 취업난과 박탈감이 심한 한국에서, 군대도 안 가는 여자가 군인한테 선심 한 번 베풀었다고 신분상승 시켜주는 모순적인 꼴이 젊은 남자들의 역린을 건드린다는 생각은 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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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군에 대해 가진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최초 1명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남자는 군대에 가고 여자는 안 가는 '압도적 모순'이 있는 사회구조에서 여자의 사소한 미담에 그렇게 과도한 보상을 줘버리는 건 자칫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성역할이라는 불문율로 돌아가는 구조는 굳이 수면 위로 끄집어올려서 좋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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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전이었으면 다들 그러려니 했겠으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하도 성평등 타령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군인이 외조 하고 여자가 내조 하는 흡사 1917의 한 장면같은 가족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를 않는다.

무엇보다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개같이 묻어버려 놓고 저따위 생색 한 번 낸다고 면이 설 거라 믿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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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 신원식: "해병끼리 손 잡고 가다가 '풍덩' 빠져 죽은 걸로 왜 사단장의 형사처벌감까지 가느냐"라는 어록을 남기신 후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다. 표현의 역겨움을 최대한 차치하고, 신원식과 윤석열같은 놈들의 사고방식에 징집군인이 대민구조 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는 골자일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젊은 사람들의 인권의식과 보수 늙은이들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징집된 군인들이 녹화사업에 강제동원되어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건물을 세우고 그러다 죽어나가는 게 문제가 안되었다. 그때의 인식을 바꾸지 않은 채로 국정에 임하고 있으니까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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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층위에 걸친 불합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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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물 급류 구조를 전문성 없는 군인에게 강요했다.

2) 구명조끼를 안 입혔다. 정황상 그게 사단장의 고의까지는 아니어 보이지만, 과거 미국에서 기관장-부기관장 간에 과한 위계질서가 의사소통 결여를 야기해서 비행기 추락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개병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투입된 군인이 '징용'된 기간병이다.

4) 이미 죽었을 게 뻔 한 시신을 건지려다가 사람이 더 죽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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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김현숙 장관 등등도 할 말 많지만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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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신원식과 윤석열이 뭐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멸하는 걸 보면, 21년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와 윤석열이 대조되던 지점이 새삼 상기된다. 당시에는 문재앙 말 사회갈등이 최고도에 오르던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지킨다는 어프로치의 어줍잖은 가족주의는 '좌파'로 찍히는 경향이 컸다. 테이크가 되어야 기브도 지속가능한 것이다. 시대가 난세인 걸 모르고 윤석열은 김한길 이수정 신지예랑 붙어먹고 헛짓거리 하려다 낙선할 뻔 했다. 요컨대 윤석열은 우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표를 갉아먹는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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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홍준표는 온갖 과거 발언논란 리스크를 떠안은 동시에 좌클릭도 전혀 하지 않았으나 많은 민중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윤석열은 시대가 요구하는 우파도 아닌 주제에 지지율마저 낮았고 홍준표는 우파 노선도 확고하면서 지지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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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윤석열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건 이준석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준석 일파의 젊은 감각을 수용하여 반등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준석을 내친 후 줄곧 감각 없는 뻘짓을 하며 이 지경까지 내몰린 게 윤석열 혼자서 낼 수 있는 꾸밈(양두구육) 없는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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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high 부가가치 high gain의 능력주의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의 피로감만 부추기다가 자멸하는 양상이다. 의대 증원 어쩌구 군불을 지피더니 꼬인 실타래를 건드릴 깜냥이 안될 것 같은지 꼬리 스르르 내리고*, 노동시장의 모순과 비효용을 제대로 개선하는 각도 안 나오고, 그나마 작은정부 노선을 과감하게 간 게 R&D 좀 밟은 거 말고 뭐가 있나? 강약약강 소리가 절로 안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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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문재앙보다 나은 점이라면 쓸데없는 액션을 천방지축 굴다가 국가의 건전성을 깎아먹는 짓은 안 했다, 즉 해서는 안될 짓을 덜했다는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수성에만 급급하다가 홍범도 이슈같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제대로 항전도 못하고 쪼그라든 결과가 총선 6개월 남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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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20년 총선 직후에 홍준표가 새삼 기대주로 보였고, 대선 윤석열이 똥볼 차고 있을 때 홍준표가 그리워졌다. 홍준표가 다시 선녀로 보인다는 건 곧 보수가 망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런데 총선을 어중간하게 져서 윤석열이랑 같이 장기적으로 침몰하는 것보다야, 아예 패망한 다음에 국힘은 윤석열과 별개로 기사회생을 노리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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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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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의대 증원은 아마 성공적으로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