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골

서울의봄 후기에서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하여 도덕적 우위를 즐기는 쥐새끼같은 처세를 하고 싶지 않다고 쓴 바가 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해병대 채 상병 문제에 제대로된 접근을 하기를 바라며, 10월달에 비공개로 작성한 글을 업로드한다. 1. 보훈부 박민식: 카페에서 군인에게 선심을 베푼 여자 직원에게 태블릿PC를 선물하겠다고 하고, 그 직원이 거절하자 장관 명의의 채용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다. 태블릿PC 증여만 해도 강한 반감이 드는 짓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채용 추천서? 여기가 모병제 미국도 아니고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청년들 취업난과 박탈감이 심한 한국에서, 군대도 안 가는 여자가 군인한테 선심 한 번 베풀었다고 신분상승 시켜주는 모순적인 꼴이 젊은 남자들의 역린을 건드린다는 생각은 못하는 건가? ​ 군대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군에 대해 가진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최초 1명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남자는 군대에 가고 여자는 안 가는 '압도적 모순'이 있는 사회구조에서 여자의 사소한 미담에 그렇게 과도한 보상을 줘버리는 건 자칫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성역할이라는 불문율로 돌아가는 구조는 굳이 수면 위로 끄집어올려서 좋을 게 없다. ​ 문재인 집권 전이었으면 다들 그러려니 했겠으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하도 성평등 타령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군인이 외조 하고 여자가 내조 하는 흡사 1917의 한 장면같은 가족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를 않는다. 무엇보다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개같이 묻어버려 놓고 저따위 생색 한 번 낸다고 면이 설 거라 믿는 건가? ​ 2. 국방부 신원식: "해병끼리 손 잡고 가다가 '풍덩' 빠져 죽은 걸로 왜 사단장의 형사처벌감까지 가느냐"라는 어록을 남기신 후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다. 표현의 역겨움을 최대한 차치하고, 신원식과 윤석열같은 놈들의 사고방식에 징집...

  총선 투표의향 여론조사에서 여당 39 vs 야당 50의 구도로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다시 180석 수준의 압승을 거둘 거라고 예측한다. 그들은 2020년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 40 야당심판 50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의석 구도가 여야만 뒤집힌 형태로 재현된다는 논리를 세운다. ​ 그러나 저러한 입장은 크게 3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로, 선거 결과는 보통 정권심판 여론에 비하여 여당에 유리하게 나온다. 그래서 정권심판40 야당심판50과 정권심판50 야당심판 40이 대칭이 아니다. 일례로 작년 대선 양강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정권심판 55 vs 정권연장 40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로 비문 계열의 이재명이 선출되면서 정권심판 여론을 어느 정도 희석시킨 한편, 국민의힘 단일후보가 55%의 정권심판 여론을 모두 흡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후 여론조사와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나왔다. 2012년 대선 때에도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으나 박근혜의 '여당 내 야당 당수' 이미지와, 문재인의 좌클릭 일변도 공약 때문에 정권심판 동맹이 어그러져서 결국 박근혜가 이겼다. ​ 둘째로, 총선 '직전' 여론조사와 총선 8개월 전 여론조사는 다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작년 대선 국민의힘 단일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권심판론이 55%에 육박했으나, 1명이 선출되고 나면 그를 비토하는 계층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심판 지지율이 감소한다. 물론 대선과 총선은 다르지만, 정권심판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이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생각보다 저조한 결과를 얻는 건 일관되게 보이는 양상이다. ​ 셋째로, 지난 총선 민주당 지지율보다 현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낮다. 2020년 총선 시기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NBS, 갤럽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저조하게 나오는 기관도 많다...

  20년 총선 투표율 66%는 근 7번의 총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이 얻은 압도적인 득표율과 의석과도 관련성이 크다. ​ 국내에서 거의 정설로 여겨지는 것이 투표율이 낮으면 거의 무조건 보수정당이 이기는 반면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경험칙이다. 이는 보수정당의 지지기반인 장년층 이상은 일관되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청중년층는 민주당에 대한 감정에 따라 매번 투표율이 요동쳐왔기 때문이다. ​ 가령 20년 총선에는 코로나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겠다 비교적 차악으로 여겨왔고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민주당을 찍으러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뜻 없으면 민주당이 무난해 보이는 마지막 시기였다. 반면 22년 지방선거와 08년 총선에는 민주당의 이미지가 닳으면서 청중년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했다. 21년 재보궐선거는 보궐선거임에도 민주당의 폭주를 심판하려는 청중년층이 나름 많이들 투표했다(물론 투표율을 견인한 건 노인이었다). 16년 총선에서는 야당들의 건전한 경쟁과 정권견제론이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04년 총선에서는 탄핵 역풍이 청중년층을 정권 지지로 이끌었다. ​ 예시 목록에서 대선은 제외한 이유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저관심층도 투표장으로 이끌어서 전체 투표율도 타 선거 대비 높을뿐더러 청중년층의 투표율이 덜 요동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이미지는 여전히 닳아 있고 국민의힘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 비토층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이다. 그래서 20년 총선처럼 단순히 일이 없어서 심심하거나 어느 당에 호감을 느껴서 투표할 선거도 아니거니와, 21년 재보궐선거와 16년 총선과 04년 총선처럼 선악구도가 자리잡힌 선거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구도로만 따지면 비호감 대선이라 불리던 22년 대선의 연장전이다. 투표율이 60%를 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그럼에도 투표율이 50%대 후반에 육박하리라고 보는 첫번째 이유가 사전투표제이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로 ...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라는 말을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안된다고 법률에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된다"라는 영국/미국식 규제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된다고 명시한 것 외 아무것도 불허한다는 한국식 규제입니다. ​ 포지티브 규제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인 이유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데, 법률 규제라는 구시대적인 장애물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민간보다 몇 배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지티브 규제가 관료의 권위와 완장질에는 이득이 됩니다.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일수록 공무원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공무원은 유권해석 혹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사기업을 좌지우지하고 다소 부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에 대한 감시망과 제재를 강화해도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하죠,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지 않는 이상. ​ 고위 관료 출신이 은퇴 후 민간기업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게 문제시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로, 현역 시절에 그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니 그냥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도 다시 묶지 마라는 겁니다. 판검사 전관예우 문제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 둘째로, 룰이 엄격한 나라에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게 문제가 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오래 일한 사람일테니 어떻게 해야 행정/사법적 규칙 내에서 유리하게 놀 수 있는지 알기 수월합니다. 룰을 편리하게 이용하든, 전직 공무원 동료에게 찾아가든. 김앤장같이 커다란 회사에서 전관을 데려가려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전직 관료들이 이렇게 거액의 대가를 챙기는 게 시장경제의 근본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경제의 대의는 사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극대화된 공리를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공무원이 완장과 몽둥이를 쥐고 있는 덕에 은퇴 후...